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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지진 이제 시작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Oct 11, 2016 Views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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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지진 이제 시작이다!
-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해야


10월 10일 오후 10시 59분,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9월 12일 5.1, 5.8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규모 1.5∼2.9 여진 451회, 3.0∼3.9 여진 16회, 4.0∼4.9 여진 2회 등 총 470차례이다.

기상청은 안이하게도 이번 지진은 9월 12일 본진의 여진으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469차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등의 균열이 더 악화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 번 없이 이런 한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3분 광주 동구 남쪽 7km 지역에서 진도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위도 수치를 잘못 입력해 전북 김제를 지진 발생지점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앙을 생각하지 않는 원전 마피아들

지난 9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은 물론이고 폭격을 당해도 끄떡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내진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원전부품을 납품해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원전 마피아들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똑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탈핵 행동을 비롯한 많은 환경, 노동, 시민 단체가 나서 원전 즉각 중단과 정밀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지난 9월 13일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노후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의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활성 단층대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활성 단층 위의 위험한 곡예, 핵발전소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수원이 지질연구원, 국민안전처 등에서 발표한 활성 단층 내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전 주변 지역 지층 위험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조차도 지난번 지진으로 월성원전이 수동정지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수원 사장은 “지질조사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하며, 문제 제기 상황에서 원전을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문제 제기는 국민들도 하지만 ‘활성 단층’이 지진을 통해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52기 원전 중 겨우 2기만 재가동한 상태다. 그마저도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핵발전소 사고 반드시 일어난다! 폐쇄해야

작년 3월 한국을 방문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당시를 상기하면서 “원전 사고가 일어날지 여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부산시의회가 건설계획중단과 원전 안전대책을 담은 '신고리 5·6호기 안정성 재평가와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지구 상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모두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일어났다. 핵발전소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부산 시의회가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단을 위한 결의를 추진하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결의해야 한다. 건설 중단을 넘어 핵발전소폐쇄를 결의해야 한다. 국회가 이를 결의해야 한다. 탈핵 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핵발전소로 인한 재앙은 일자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것이다.


(2016.10.11.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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