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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주 사드 반대 촛불 집회 100일째

by 대변인실 posted Oct 20, 2016 Views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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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주 사드 반대 촛불 집회 100일째
-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지난 7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를 통해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이에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즉각 촛불집회로 맞섰다. 성주군청 앞에서 9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를 열었다. 오늘(10월 20일 자)로 100일째를 맞는다. 그동안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여야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그동안 성주군 내 새누리당 당원들이 대거 탈당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제3후보지를 거론했고 국방부는 행정구역은 성주군이지만 김천시 인근 롯데골프장으로 사드 배치를 변경해 발표했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를 계속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는 촛불집회 10일을 맞이하여 “성주 군민들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나,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사드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길, 국민 여러분이 함께했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어,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군민들은 14만 김천시민, 130만 원불교도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군민들의 100일 투쟁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23일만인 8월 4일 대통령은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고 비판했다.

그로부터 57일, 최초 사드 배치 발표 79일 만인 9월 30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초에 오랜 검토를 거쳐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른 곳으로 변경 발표했다. 결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최적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에 사드배치저지투쟁은 사드 배치지역 변경 발표로 김천시민과 원불교 신자들로 확산되었다.


-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오늘(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SM-3, 팩-3 등 강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체계(THAAD) 배치 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군사적 효용성은 없고 막대한 외교, 안보.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뒤흔든다.
2.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김천과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당국의 졸속 일방밀실 행정에 대한 야당과 전 국민적 비판을 무시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3.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인데도 한미 정부가 이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드 철회 요구에 쐐기를 박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4.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사드 배치 철회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중단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과 SM-3 도입 등 한미일 MD 구축을 반대한다.
5.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 행동, 전국 집중 집회 등 사드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확산과 국제적 지지를 호소한다.


-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사드 배치가 성주포대에서 김천 인근 지역 골프장으로 변경되었지만, 성주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 촛불집회 100일째를 맞아 성주군청 앞 광장에서는 평화 기원 100배 절을 한다. 오후 6시 30분 성주군청 일대에서는 풍물패 장단에 맞춰 등 100개를 들고 길놀이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역동적인 밴드 ‘스카웨이커스’의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다음날인 10월 21일에는 성주투쟁위 전영미 부위원장, 이강태 씨 사회로 ‘촛불 톡투유(talk to you)’ 토크쇼 행사도 예정돼 있다. 주간에는 사드 반대 투쟁 과정이 담긴 사진 100점을 집회장 일대에 전시할 예정이다.

성주군민들은 애초에 우리 지역에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남한 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정부여당의 색깔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외부에서 성주현지로 직접 연대하는 것은 자제되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이어졌고, 특히 성주군민들의 투쟁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노동당은 성주군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사드 배치반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6.10.20.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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