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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깜짝 개헌 발표, #그런데최순실은?

by 대변인실 posted Oct 24, 2016 Views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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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깜짝 개헌 발표, #그런데최순실은?
-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경제회복 불씨조차 꺼트린다더니


10월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깜짝 개헌 발표다.


- 2017년 체제를 위한 개헌?

개헌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내용을 보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안보·경제·민생에 집중하느라 공약사항이 미뤄옴,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2017년 체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과거 민주화 시대에 적합하고 복잡·다면화 시대에 맞지 않아. 단임제로는 정책 연속성 없어, 국가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틀 마련,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여 실무준비 등’을 주장했다.

지난 4년여 동안 개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 공약(2012.11.6.),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경제회복 불씨 꺼져(2014.1.6.),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2014.10.6.), 개헌으로 날 지새우면 경제활력 찾지 못해(2015.1.12.), 청년고용 절벽으로 하루가 급한 데 염치없이(2016.1.13.)’ 등으로 공약사항이지만 개헌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해 왔다.


-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경제회복 불씨도 꺼버린다더니

그런데 많은 의문을 낳은 깜짝 개헌을 발표했다. 수출, 내수, 성장 등 경제가 계속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의 블랙홀에 빠져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트리겠단 것인가?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치겠다는 것인가? 경제 활력을 찾지 않겠단 말인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데 염치도 버리겠다는 것인가?

세계 2위 장시간노동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세계 1위의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빈곤률, 남여임금격차,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빈곤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생존권을 위해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농민은 논두렁에서 목숨을 끊고, 노점상들은 길거리에서 폭력적으로 철거당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배제당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현대판 노예제 성과연봉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 부분 파업이 이어지고, 경찰의 물대포로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을 시도하면서 2017년 체제를 위한 개헌이 그렇게 절박한가?


-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하고?

사실 이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이 바란 것은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비선 실세들이 개입한 것으로 소문난 문화융성사업에 대해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에 이 분야에 7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했다.

헌법개정안 자체로만 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친박계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준비해 온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신년기자회견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디어 오늘> 기사처럼 (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라며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경제회복의 불씨조차 꺼트릴 수밖에 없다던 당사자가 모든 의혹을 블랙홀에 처넣으려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2016.10.24.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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