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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해야

by 대변인실 posted Oct 26, 2016 Views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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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해야
- 노동조건 하락 없는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한다!
- 최소한의 인권이다, 음식물과 보온재 반입을 허용하라!


서울시공영주차장의 주차노동자들은 요금 정산을 담당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처우에다 하루 12~3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 왔다. 2년 전 노조를 만들고서야 밀린 임금도 받고 겨우 시급 최저임금에 도달하였다.

서울시는 2015년 1월에 금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노동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강남 1, 2권역에서 지난달 중순 새롭게 주차장을 운영할 위탁업체가 현재 주차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2016 민간위탁혁신계획에서 고용승계와 유지비율을 80%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실은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1일 자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노동자들은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오늘 주차노동자들은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음식물과 야간농성자를 위한 보온재 반입도 금지시켰다. 생존권의 벼랑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조차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정책결정담당자들은 신규업체와의 계약이 끝났으므로 어쩔 수 없다며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인권과 생태를 말하는 서울시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업체와 신규계약을 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차기 대선 후보군에 올라있는 박원순 시장은 해고의 위협에 처한 주차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국의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청 로비 농성에 돌입한 주차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와 안정적인 잠자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진짜 사장’인 서울시장이 직접 주차노동자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책담당자에게 지시해 주차노동자들과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서울시가 주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건 하락 없이 고용을 승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래는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인 주차노동자들의 요구이다.
- 슈퍼 갑질 일삼는 서울시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 평생 길에서 일하다 이제 서울시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서울시가 책임져라!
- 우리 문제 외면하며 해고로 등 떠미는 서울시가 고용승계 확약하라! 

- 생활임금 적용! 고용승계확약! 서울시가 책임져라!
- 정규직은 고사하고 신규임대업체 투입으로 부당해고 강요하는 서울시는 고용승계 확약하라!
- 고용승계 거부하는 꼼수 업체 말고 서울시가 대화에 나서라!
- 진짜 사장 서울시가 우리를 해고시켰다! 진짜 사장 서울시가 고용승계 확약하라!
- 말로는 고용승계 뒤로는 일방해고 인권 도시 서울시가 고용승계 책임져라!
- 허울뿐인 고용승계 말고! 제대로 된 고용승계! 우리 문제 서울시가 책임져라!


(2016.10.26.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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