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성과연봉제실시와 철도노조파업에 전향적 판단은 어디에?

by 대변인실 posted Nov 23, 2016 Views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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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과연봉제 실시와 철도노조 파업에 전향적 판단은 어디에?
- 노조에 파업 중단이 아니라 철도공사에 성과연봉제 폐기 요구해야
-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하다


지난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국정이 정상화되면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룰 테니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물론 “철도파업 장기화는 정부와 사용자 책임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조 입장에서 파업은 현금이고 야당의 약속은 어음이다.

야 3당은 철도노조에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해 파업중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노조가 장기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통해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야 3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철도노조에 파업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철도공사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폐기를 요구했어야 했다.

성과연봉제로 돌아가 보자. 성과연봉제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중 임금체계 변경과 관련 사항이다. 연공서열임금체계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나 그렇지 않은 노동자나 차이가 없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없애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 경쟁을 촉발시켜 기업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임금체계 변경으로만 보이지만 퇴출제가 결합됨으로써 고용유연화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임금과 고용유연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자본의 이윤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을 누가 펴 왔는가? 물론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부터 부분적으로 제기했지만, 본격적으로는 1998년부터 IMF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집행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것이라면 성과연봉제에 퇴출제까지 결합시켜 기존의 정리해고보다 더 쉬운 일반해고- 성과 하위자는 자동적으로 해고-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는 노동자들 내부를 분열시켜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통제하기 쉬워진다.

야 3당이 철도노조에 파업중단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다룬다고만 말할 뿐 ‘성과연봉제’ 폐지나 반대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 전 노동자성을 강화한다며 조직 확대를 꾀했고 진보정당을 자처해 온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함께 철도노조에 파업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궁금하다. 노동자 진보정당이 노조에 파업을 중단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렇다 치고 정의당에 묻는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핵심 내용인 성과연봉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입장이 뭔가? 그리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입장이 뭔가?


(2016.11.23.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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