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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20174월 하야? 어림없는 소리!

- 이 땅에 누가 원로인데? 상당수 부역자들이 무슨

 

어제(1127),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종교문화계 원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원로(元老)의 말뜻은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하여 나이와 공로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분야가 관직이나 공직뿐이란 말인가? 그리고 공로라는 게 자기들끼리 주렁주렁 나눠먹은 훈장이란 말인가?

 

이 세상을 떠받쳐 온 노동자, 농민, 장인 등 수많은 민중들을 제외하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다 못해 독재와 재벌에 부역한 자들이 원로를 자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00, 200만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10대 청소년, 중장년과 함께 묵묵히 촛불을 든 노년들이 이 시대의 어른이고 원로들이다. 자칭 껍데기들은 가라!’고 외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때 날아오는 신발을 피하며 방망이를 두들겼던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 박관용은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현재 각 당 사정으로 봤을 때 대선을 치를 수 없고, 굉장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선준비와 현안 수습시간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여야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헌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다. 박근혜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근혜를 당장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 제대로 된 원로들이라면 국정중단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2.2%에 불과하다. 통계조사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런 자를 향후 5개월 동안 대통령 자리에 두자는 말인가? 원로를 자처하는 분들이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로 자리에서 하야해야 할 판이다.

 

헌법이 정한대로 박근혜가 사퇴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된다. 만약 야당이 이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 발전단계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00, 200만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지만 무슨 혼란이 있었단 말인가? 기득권세력들은 그것 자체가 국가적 혼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국민들이 그저 국가체제 그리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복종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림없는 일이다. 그런 순응이 우리사회를 이토록 부패하게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대한민국에서 자칭 원로를 비롯해 재벌과 정치인들만이 권력을 독점해 온 탓에 이 모양이 되었다.

 

누가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는가? 누가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중죄인이자 박근혜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논하는가? 만약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스스로 공범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명예로운 퇴진이 불구속이거나 망명 같은 거라면 검찰의 박근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수많은 노동자농민과 서민들이 생계형 범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고,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에게는 공안사범으로 몰아 가혹한 형벌을 받게 만든 권력이다. 거기다 무고하게 간첩죄까지 뒤집어씌워 장기적으로 감옥에 가두었고 가정을 파탄 낸 세력들이다. 그런 독재자와 딸, 그리고 부역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이라니! 이런 주장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소리다.

 

거기다 평생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들이 또 무슨 권력에 미련이 남아 대통령제 폐해 운운하며 개헌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은 개헌정국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 정국이다. 당신들이 진정한 원로가 되고 싶다면 권력과 재벌 그리고 후한무치한 공안세력에 부역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서라! 그렇지 않고 골방에 앉아 이런 되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있다면 광장의 분노가 당신들에게 향할 것이다.

 

(2016.11.28.,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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