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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울산과학대는 부당해고한 청소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by 대변인실 posted Dec 05, 2016 Views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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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울산과학대는 부당해고한 청소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 청소 못한 날 900일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장기 천막 농성

 

지난 121일 울산과학대학교(명예이사장 정몽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천막농성 900일이 지났다. 20146, 시급 5210원에서 79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 청소노동자는 상여금 1000%를 지급한다. 정규직 청소노동자들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주요 요구였다. 농성에 돌입한 지 2년을 훌쩍 넘었고, 열 번 째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법정 시급 최저임금은 20124580, 20134860, 20145210, 20155580, 20166030원이었고, 2017년은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212, 울산과학대 김순자 지부장이 대선 후보로 나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지 만 4년이 흘렀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라는 최저임금(하한선)이 그 이하로 주라는 최고임금(상한선)이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수백 만 명에 달한다.

 

2013년 알바노조가 1만원을 주장했고, 2015년 민주노총이 총파업 요구로 1만원을 내걸었고, 2016년에는 야당들도 총선공약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결정되어 한다는 공론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올라 최근 4년 평균 362.5원보다 77.5원 더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런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시급 1만원이 되기까지는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할 판이다.

 

파업 900일째를 맞는 김순자 지부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져야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진다.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도 없는데 거기에 묶어놓고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파업 초기에는 현관에서 농성을 하다가 건물 밖으로 쫓겨났고, 얼마 후에는 정문 밖으로 밀려났다. 20명의 조합원 중 8명이 남았다. 평균 나이 65세다.

 

2007년 노조는 대학과 고용합의서를 작성했지만 2015년 결국 해고됐다. 법정소송 대신 투쟁으로 나섰다. 그러나 대학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 판결을 통해 1인당 8천만 원 손해배상을 부과했고 주택을 압류됐다. 정문 앞 천막 농성장 말고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김순자 지부장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지, 죽어서 나가면 나갔지 이제는 그만 둘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한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대로 재벌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한 돈을 배임·횡령해 권력에 뇌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법개악이나 자본의 규제철폐 등 이득을 누렸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내하청과 용역노동자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했다.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고 손배가압류까지 당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현대재벌 창업주 정주영이 설립한 학교로 건학 이념은 성실, 창의, 봉사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가산업발전과 미래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글로벌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 대학 총장은 홈페이지에서 간절하고 소중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라고 말한다.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대학이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도 못해주면서 무슨 꿈을 꾸라는 건지 모를 일이다. 청소노동자들의 꿈은커녕 삶의 현실조차 철저하게 짓밟아 놓은 재벌대학교의 포장이 정말 가증스럽고 으스스하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켜질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 124국회 예산안에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6300만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함으로써 35년 만에 203명의 국회 청소노동자가 직접고용 됐다. 울산과학대학교 안에도 정규직청소노동자가 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을 전환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산 역시 얼마 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학과 사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 울산과학대는 부당해고한 청소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 울산과학대는 청소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 하라!

- 울산과학대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2016.12.5.,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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