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을 구속수사하라!
- 국회 탄핵과 함께
박근혜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마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 대행이 되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 공범 중 주범이 대통령에서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는데 또 다른 종범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는 헌법 5개 조항, 법률 8개 조항 등 총 13개 조항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당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도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들은 즉각 하야·퇴진을 외치고 있고 국회가 탄핵 없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어디서 많이 듣던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국민을 상대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박근혜는 국회탄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벌써 탄핵했다. 55년 박정희-박근혜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한 시대의 역사의 막이 끝났다. 96% 관중은 떠났다. 그런데 몇 몇 광신도들이 환호한다고 무대에서 버티고 있다. 이제 새로운 연극을 위해 다른 배우들이 올라와야 한다. 더 이상의 추태는 곤란하다. 계속 버티면 끌어내릴 밖에 없다.
그런데 황교안이란 자가 박근혜를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밑에서 법무부장관과 총리를 하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공범자다. 이걸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전쟁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총리가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알았지만 권력에 눈이 어두워 눈을 감고 있었다면 당연히 공범 내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단순히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비선실세와 측근들의 총체적 국정농단이고 나라를 뒤흔든 엄청난 범죄행위였다. 이런 지경에 빠지도록 법무부장관과 총리로서 무엇을 했는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암묵적 공동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시절 박근혜의 지시로 정당까지 해산시키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보복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총리 임명 후 벌어진 미르·K스포츠 설립과 모금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그 정도도 몰랐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데 황교안은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역사교과서나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게이트 공범인 황교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황교안이 박근혜다!”를 외치며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8차에 걸쳐 8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황교안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황교안과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특검은 황교안을 비롯해 박근혜게이트공범들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노동당은 오늘(12.22)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황교안의 ‘대통령 행세’보려고 박근혜 몰아낸 것 아니다, 국회는 탄핵하고 특검은 구속수사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탄핵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썩고 부패한 권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려 하겠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2016.12.22.목, 평등생태평화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