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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경련 탈퇴로 재벌해체 피할 수 없다!

by 대변인실 posted Dec 28, 2016 Views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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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경련 탈퇴로 재벌 해체 피할 수 없다!

- LG, KT 전경련 탈퇴와 관련하여

 

박근혜게이트 이후 재벌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악화되고 있다. 주말마다 열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는 재벌총수 구속과 재벌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재벌은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최유라에게 수백억원을 불법지원하는 것을 보면 재벌과 권력의 정격유착관계를 넘어 대역죄를 불법 공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재벌총수들은 줄줄이 국회 청문회에 섰다. 미르·K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궁여지책으로 전경련 탈퇴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어제 LGKT가 전경련을 탈퇴했다. 현대자동차는 유보적이지만 삼성과 SK도 곧 탈퇴한다고 한다.

 

전경련은 1961경제재건촉진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개발독재과정에서 정경유착을 위한 재벌들의 대정권 로비창구였다. 이것이 55년 동안 이어져 왔다. 한 해 회비만 500억원이고 지금은 여의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어올린 건물에서 연 300억원 대의 임대수입까지 챙기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의 토대 위에 부패권력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국가권력이 재벌을 육성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공존했지만 지금은 재벌이 국가권력을 만들고 관리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재벌이 정권조차 무너뜨리고 교체시킬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의 세계화시대 신자유주의 행정부가 재벌의 하부기구로 전락한 현실이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는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의 돈을 매개로 불법적인 거래로 유지되고 강화된다. 물론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탈도 그러하다. 재벌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방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빈곤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게이트 척결과 함께 재벌해체가 급박한 과제이다.

 

- 전경련 탈퇴 꼼수가 아니라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

박근혜게이트 공범인 재벌총수 구속하라!

국회는 재벌해체특별법을 제정하라!

 

(2016.12.27.,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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