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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Dec 29, 2016 Views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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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박근혜-아베 정권의 야합 1주년을 맞이해

 

작년 1228일 한국의 박근혜와 일본 아베 정권은 한일 양국 민중들과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베는 일본제국주의 만주침략자 중 하나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이고, 박근혜는 일본 육사출신으로 독립군 토벌 친일장교였던 박정희의 딸이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안중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몰역사적인 작태를 연출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바대로 아베정권은 물론이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오히려 1993년 고노담화보다 후퇴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식적이고 거짓된 사과흉내만 내고 있다. 일본이 출연했다는 피해자 치유금 10억엔 역시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배상금이 아니다. 그 돈으로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졌지만 화해와 치유사업은 전무하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구체적 합의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와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농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 어제는 부산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소녀상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당했다.

 

어제(1228) 아베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으로 희생된 군인들에게 추모했다. 이는 피해자인 미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관용과 화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 역시 너무 과거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압박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일본 방위상장관은 2차 대전의 전범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전쟁국가의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작년 전쟁법(안보법)을 통과시키고 끊임없이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이나 동맹군의 이름으로 일본 자위대를 파병해 왔다. 지금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 중이다.

 

최근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된 사람들 9명 중 3명은 재협상, 6명은 재협상·무효화(폐기)를 주장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은 작년 한일간 합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지난 해 합의가 합의과정의 끝이어서는 안 된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만 믿을 수 없다. 12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263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매주 열리는 집회니까 24, 9천여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 동안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10명이 거주하는 데 평균연령이 91세다. 한일 양국의 노동자민중들은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지구상에서는 벌어지는 전쟁과 야만을 끝내기 위해서는 과정의 침략과 학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2016.12.29.,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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