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an 19, 2017 Views 235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이재용기각.png


[논평]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 특검은 즉각 재청구하라!


1월 19일 새벽 4시 53분,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이재용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하루가 될 것이다. 아, 촛불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국민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최대재벌 총수를 구속시키겠는가 하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뱉으며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에 떠밀리며 출근을 서두르고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상 최대라는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 일당의 지원으로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찬성을 받아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영승계 과정에서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어 100배의 뇌물효과를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역시 최순실 주도로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후원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놀이에도 수백억원을 지원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이재용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한 범죄행위였다. 그래서 특검도 일반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밝히면서 소위 말하는 ‘무죄추정’을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전무죄’의 적폐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는 적정 수용인원을 넘는 5만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갇혀 있다. 그들이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박근혜와 같은 부당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법 권력의 청산을 위해 촛불은 이제 법원으로 향해야 할 판이다.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의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의 뇌물과 횡령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최순실과 그 공범자들의 구속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라!


(2017.1.19.목,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