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평창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파업 51일차,“평창운수 면허권 회수하고 직접 운영”요구 중
강원도에 있는 평창운수노동자들은 임단협 결렬로 작년 12월 2일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은 관광버스 12대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파업 50일째인 1월 19일, “평창군은 평창운수 면허권을 회수하고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하며 군수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군은 면담을 거부하고 1월 20일 오후 1시 45분경 경찰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평창운수는 농어촌복지 차원에서 지자체로부터 100% 보조금(매년 1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다.
평창운수노동자들은 2014년 노조 설립 전까지는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는데 9월까지 2015년 시급인 5,580원이었고 10월부터 6,030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6년 노사교섭에서 사측 인상안은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6,040원, 노조측은 85원 더 많은 6,125원이었다.
사측은 항상 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 구성을 보면 운전 17명, 정비 2명이고 관리직은 6명에 달한다. 평창운수노동자들은 2015년 12월 19일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2016년 1월 4일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농어촌버스는 ‘시골버스’라고도 불리며 군단위 지역을 운행한다. 구간운임제, 마을입구 정차, 배차대수가 적어 배차간격이 길고, 노인 승객들이 많고, 장날 외엔 승객이 적어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농어촌버스는 운행은 대개 오전 6시 20분 출발해 저녁 7시 40분에서 8시 20분에 끝난다.
운행 시간은 거리에 따라 최소 2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다양하며 하루 운행하는 거리는 최대 380Km이다. 월 19개(일) 만근이나 실제로는 25개(일)를 뛰어야 하고 승무원 부족으로 1달에 30일 꼬박 일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은 월 350시간으로 연간 4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농어촌버스 노동자들의 삶이 절박하다. 농어촌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가 농어촌버스에 100% 예산을 지원한다면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고 확보된 예산으로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노동당은 평창운수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평창군은 “면허권 회수” 요구를 거부했다. 군은 농성 하루 만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30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투입되어 조합원 전원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하였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평창군청을 규탄한다! 경찰은 노사협상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 연행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7.1.20.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