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사과나 반성 없는 국정운영 방향
- 박근혜 국헌문란 공범자 황교안의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1월 23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가 결정된 뒤 40일 동안 국내외 위기상황에서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 사과나 반성은 한 마디도 없었다.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를 제시했고,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했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권력(행정, 사법, 입법 모두 포함)과 재벌의 부패구조 청산을 통산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하기야 공범이자 부역자인 자신들의 청산을 스스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정과제를 첫째, 국가안보 -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시했다. 군사적 긴장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의 대화는 어디에도 없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 없이 오직 한미동맹에만 의지하려 한다.
둘째,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 - 해외시장, 창업촉진,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자본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면서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경쟁을 촉발시켰지만 세계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국내경제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촉진이나 규제혁신 역시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셋째, 민생안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감소, 실업, 부채, 자살률 증가 등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국민안전을 주장했다.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는가? 세계 1위의 중대재해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준 박근혜 정권의 태도를 되돌아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가증스로운지 알 수 있다.
황교안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뭔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사건 아닌가?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96% 대 4%로 분열되었다는 것인가? 박근혜는 국민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분열정책만 펴왔다. 그런데 박근혜게이트 이후 박근혜퇴진 1000만 촛불투쟁을 통해 오히려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
황교안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을 탄압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짓밟은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박근헤게이트 공범자와 부역자들이다. 여전히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황교안은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정신을 유린한 자들이 누구인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교과서 강행을 통해 헌법이보장한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획일주의를 강요한 자들이 누구인가?
황교안은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장의 국민촛불이 국회를 통해 박근혜를 탄핵하게 만들었다. 여야정치권을 말하지만 박근혜정권의 공범이자 부역자인 새누리당(분당한 바른 정당 포함)과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가? 광장의 국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 불통의 주범들이 소통을 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황교안은 “경제의 큰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과감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주역은 ‘기업인’일뿐 ‘노동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료들의 의식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전 지구적 경제불황과 침체기 속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항상 하는 소리만 내뱉고 있다.
황교안 내각은 아무런 감흥도 없는 ‘첫째, 둘째, 셋째...’ 2017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 조윤선처럼 구속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총사퇴 할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2017.1.23.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