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적 기업 총수를 개처럼 불러 구속하려 하나?
- 종북좌파에게 국비지원해야 하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지난 1월 21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탄핵기각 촉구 집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는 “세계적 기업 총수를 지나가는 개처럼 불러 구속하고 싶어 안달이냐?”고 소리쳤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을 뇌물·횡령·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했다.
삼성 이재용의 죄질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가 한국 최대재벌이자 세계적인 기업의의 총수이기 때문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검사출신인 김진태의 머릿속에는 이재용의 죄 보다는 이재용이 한국 최고의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 보인다.
28세에 임용되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퇴임할 때까지 16년 동안 검사를 했고, 현재 2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그의 법의식은 전형적인 ‘무전(권)유죄 유전(권)무죄’의 논리에 빠져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동자서민들이 가진 자들과 달리 형평에 어긋나게 부당한 법적 대우를 받아왔는지 추측할 수 있다.
김진태는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특검은 집에나 가라!”고 말했다. 우리가 ‘경제정의’를 말할 때 정당한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경제’를 위해서는 ‘정의’도 버릴 수 있다는 천박한 윤리의식을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 김진태는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윤리관을 지냈다.
삼성재벌이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으니 불법을 하더라도 눈감아 주자는 식이다. 더 나아가 재벌총수를 개돼지 같은 존재와 달리 마구 부르거나 구속까지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봉건주의적 주장을 한 셈이다. 여러 기각 사유 중 ‘생활환경’을 감안해 구치소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재용의 구속을 기각한 영장 판사 조의연과 김진태의 재벌총수에 대한애정이 남다르다.
김진태는 김기춘과 조윤선 구속에 대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하면서 “만약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 세력에게까지 국비를 지원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김기춘이 양심수를 간첩으로 조작했듯이 김진태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색깔론을 뒤집어씌워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이 시작되자 김진태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비아냥댔다. 그러자 LED촛불이 등장하는 등 촛불은 더 타올랐다. 극우주의자 김진태의 망발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법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김진태법’이라고 부르자고 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김진태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2017.1.23.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