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가 백남기 농민 사망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 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추모하며
오늘(9/25)은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폭력으로 쓰러진 뒤 투병하시다 사망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며칠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였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천만다행이긴 하나 이낙연 총리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선 사과에 따른 진심 어린 후속 대처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폭력적 물대포 앞에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진상 조사와 함께 지휘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2015년 11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을 살인미수로 고발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사과와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으나,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한 폭력적인 경찰 진압과 사인조차 덮으려 했던 이후 은폐 왜곡에 대한 내용 전반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백남기 농민이 폭력적으로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이와 함께 당일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모든 시민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기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폭력 앞에 희생되거나, 기소, 구속, 벌금형 등에 처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백남기 농민의 희생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방법일 것이다.
(2017.9.25.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