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성리 폭력 경찰 철수하고, 장비 반입 중단하라
- 11/21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시도에 부쳐
국방부가 오늘(11/21)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장비 반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미군 기지로 진입하는 최전선인 진밭교에는 이에 반대하는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는 경찰 1,500명 이상이 배치돼, 공사 차량을 사드 기지로 들여보내기 위해 폭력적으로 진압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4월과 9월,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며 주민 100명도 안 되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 사드’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사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했지만, 지난 9월 군사작전을 하듯 주민들을 끌어내며 사드를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박근혜 적폐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노동당은 지난 9월 7일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사드 추가배치 강행에 대해 평화와 군사주의 경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폭거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조기 배치 진상규명, 4계절 환경영향평가와 이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등 공약 파기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규탄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강행에 대해 뭐라 말했던가? 한사코 ‘임시 배치’라고 강조하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지 쪼개기 꼼수로 통과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도 맞지 않는다.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를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들을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소성리에서 폭력 경찰을 철수하고 장비 반입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소성리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라!
2017년 11월 2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