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박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파국으로 이르는 길이다

[성명]

임박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파국으로 이르는 길이다

- 탈핵한다면서 핵발전소 늘리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핵 산업 관련 전반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원안위가 온갖 불법과 비리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 역할을 못하는 현재의 원안위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면 개편하라는 국민의 요구 역시 외면하면 안 된다.

하지만 원안위만의 문제일까. ‘핵산업계의 대변자’라는 오명의 원안위 임명권자는 누구인가?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최종 임명권인 대통령 역시 원안위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재는 원안위원 구성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 4명의 위원만 선정된 상황에서 파행 운영되고 있다. 9명의 원안위 구성도 문제지만, 현재와 같은 5명의 위원이 이후 후손과 자연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결정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원안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급하게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하고, 그때까지는 중대 사안의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

오는 24일 원안위 90차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결과가 올라와 있다. 지난 회의 때도 위원들이 충분히 심사 결과를 검토하지 못해서 한 차례 연기되었다. 신고리 4호기는 운영되면 안 된다. 앞으로 치러야 할 위험과 경제적 부담은 헤아릴 수 없다. 파국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원안위를 전면 개편하고, 시급히 탈핵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함께 전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전면 감사를 시행하라.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가동 여부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과 비리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인근 주민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불법 매각된 핵폐기물에 대한 전량 추적조사와 회수 조치에도 나서라.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신고리 4호기의 운영 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현재의 원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임받은 기관도 아니며,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핵 산업계의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최근 국회 국감에서 영광의 한빛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에 숭숭 뚫린 구멍이며, 핵심 시설인 증기발생기의 부실시공과 이물질 발견 등이 밝혀졌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핵발전소의 아주 사소한 사고나 작은 부실도 엄청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된 한빛 핵발전소 등을 운행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안전 보증 체계의 마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10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점검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있지만,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새로운 핵발전소를 돌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력 수급에도 문제없고, 더구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에서 말이다.

신고리 4호기, 소위 APR1400이라며 140만kW급 대규모 핵발전소를 왜 돌리려는가? 24일로 예정된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된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합해도 126만 8천kW로 2기를 폐쇄하고, 1기만 추가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2기보다 훨씬 큰 용량을 1기 추가한다면 전체 전력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신고리 4호기는 건설과정의 격납철판 외부의 녹슨 상태, 2013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제어용 케이블 전면 교체라는 소동까지 벌였던 터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부실이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거짓 뉴스를 쏟아내는 적폐 언론에 경고한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거짓 선동을 멈춰라! 최소 10만 년 이상 가는 엄청난 방사능을 뿜어내는 고준위핵폐기물과 온실가스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탈핵하면 전력 단가 50% 급등”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탈핵’이란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생산과 소비 구조를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미래의 증가 추세만을 반영하여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핵발전소 사고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생각하면 핵발전은 경제적 기준으로 매길 수조차 없이 위험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핵마피아의 핵심이다. 버젓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을 알면서 핵발전소의 부품 결함을 알고도 사용했고,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음에도 영향이 미미하다며 축소했다. 결국 부품 교체를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비용으로 5조 원 이상이 낭비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