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들어준 댓가가 한국 노동자의 생계 위협
- 미국은 몽니로,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미동맹관계
오늘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4000명의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한국인 노동자 8,500명 가운데 절반가량에 “4월 1일부터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한다”고 통보했다.
문제의 시작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터무니 없는 분담금 증액 요구 때문이다. 금액 산정의 근거조차도 없는 이 증액 규모는 2019년 방위비 분담액의 5.5배나 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부터 타결하자고 제안해 왔으나, 미국은 이 제안을 계속 외면해왔다.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삼을 속셈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아무렇게나 내버려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보니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답다. 미국은 지금도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처 다 쓰지도 못해서 은행에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남아도는 분담금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를 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 졸부도 이런 졸부가 없고, 악당도 이런 악당이 없다. 그것도 동맹이라는 자들이 하는 행세가 이렇다.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명분은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 스스로 하라'는 경제논리이다. 미군이 대신 지켜주는 만큼 분담금을 더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군사능력은 미군의 존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다.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규모는 더더욱 압도적이다. 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주한미군의 필요성도, 분담금을 낼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 동서냉전 시대에는 동북아전선을 지키는 교두보였고, 최근에는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이 돈을 내고 주둔해도 모자랄 판이다. 차라리 이번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론을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자.
문재인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대담한 전환을 꿈도 꾸지 않았다. 미국의 사드배치를 용인하고, 호르무즈해협에 파병 하는 등 미국에 협조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요구를 관철한다는 구차한 변명들을 일삼아 내놓았지만, 그 댓가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기약 없는 무급휴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저자세 외교를 반성하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며,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론화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20.4.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