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계획 중단하라!

[논평]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계획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실체는 대규모 토건 사업임이 드러났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지에 핵발전소 4기와 맞먹는 4GW의 전력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2.8GW 규모의 태양광, 0.2GW 규모의 풍력.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2026년까지는 방조제 밖 군산 앞바다에 1GW급 초대형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한다.

 

건설 비용만 10조 원으로 비용은 정부 5,690억 예산과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하겠단다.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8%에 불과하다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 설치, 200만 명의 일자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 제공,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사기극, 제2의 4대강이 될 것을 우려한다.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새만금이 어떤 곳인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세계 최대의 갯벌인 새만금을 농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생태계의 보고, 한반도 최대의 철새 도래지는 망가졌고, 어민들은 쫓겨났다. 2006년에야 물막이 공사를 겨우 끝내고 조성된 291㎢의 간척지는 뚜렷한 용도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개발 계획으로 만신창이가 되곤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이 아닌 생태계 복원 계획을 세워라!

 

새만금은 자본과 적폐 정권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 파괴와 난개발의 상징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라면 새만금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법이다.

 

‘재생에너지’로 포장된 사기극, 새만금 개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이 개발 계획의 실체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외피를 쓰고 대규모 토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발표와는 달리 개발로 인한 이익은 지역 주민과는 무관하게 고스란히 거대 자본에게 돌아갈 뿐이다.

지금도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이 무분별하게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들인 이런 식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핵발전이 가져 온 폐해를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것이다.

 

탈핵 공약 즉각 이행하라!

 

에너지 전환은 단지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핵발전을 늘리면서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발상은 핵산업계와 거대 자본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전기는 남아돌고 있다. 전력 부족이 아니라 전력 생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다. 비효율적인 전력 구조를 바꾸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거 적폐 정권과 다르지 않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

 

에너지 전환의 이름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으로 더 이상 환경 파괴를 일삼지 마라! 핵발전소 늘리면서 재생에너지까지 늘리는 거대 자본의 대변자를 그만 둬라! 핵발전을 중단하고, 전체 전력 산업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맞춰져서 끊임없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 전반의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야간 노동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립적인 지역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지난하고 꾸준한 노력을 시작하라.

 

(2018.11.1.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