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연구노조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조속히 이행하라!

- 12/5 카이스트·키스트 해고자 천막농성 투쟁 돌입에 부쳐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어제(12/5) 공공연구노조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현재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3인 중 강용준과 정상철은 지난 5월 초부터 청와대와 과기정통부 앞 1인 시위, 해당 사업장인 카이스트와 키스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해고자들은 자신들의 원직 복직을 넘어서 “공공부문(전교조, 공무원, 공공운수노조 등)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제대로 이행하라”라는 요구를 함께 걸고 싸워왔다.

 

지금도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굴뚝에서, 천막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가 너무 많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더 치열하게, 목숨을 걸어가며 싸워야 일터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이 정부 들어서도 기약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요 노동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법과 탄력 근로제 연장 등의 시도를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되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20년까지 3단계를 거쳐서 하겠다 했으나 이 역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직무급제를 통한 차별의 제도화 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공약이 휴지 조각에서 새로운 노동 탄압으로 더욱 후퇴하는 현재,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공공연구노조 해고자들의 투쟁은 매우 상징적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강력한 저항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 천막농성 돌입이 해고의 계기가 된 2000년~2001년의 파업투쟁 현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외주화 구조조정이 강행되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50일간의 전면 파업과 행정동 본관 점거 옥쇄 투쟁은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양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해고되어 18년의 세월 동안 복직 투쟁을 해 온 것이다.

 

노동당은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해고자의 조속한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

 

- 카이스트, 키스트 사용자는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3인에 대한 복직을 조속히 실시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이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노동 공약 꼼수 말고, 즉시 제대로 이행하라!

 

2018년 12월 6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