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19명의 해고자가 복직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9/14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합의에 부쳐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년 동안 끌어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전원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가슴 아픈 구호를 낳은 “쌍용차 사태”는 오늘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9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30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낳았다. 그러기에 전원 복직 합의라는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면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너무 큰 희생이 따랐기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9년에 걸친 투쟁은 자본과 국가 권력이 그동안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싸움이었다.

쌍용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5년 1월 상하이차에 인수됐다. 노동자보다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대량 해고 사태를 낳았고, 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한 이명박 정권의 폭력 진압이 “쌍용차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회계 조작으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민 경영진과 이를 옹호하고 묵인한 사법부가 공동정범이다.

대통령과 쌍용차 경영진, 경찰과 사법부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의 길로 내몰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 포장해왔다. 당시 신차 개발비용 2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불과 5900억 원 수준으로 쌍용차를 해외 매각하고, 정리해고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테러범 대하듯 살인적인 진압 작전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결코 정당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당연시했다. 그들에게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없어져야할 조직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모진 탄압에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9년을 버텼다. 그랬더니 이제 복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119명 해고 노동자 전원이 모두 복직하는 그날까지 “쌍용차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복직은 하지만, 부당한 지난 세월의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노동당은 이번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합의에 이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와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 취하는 물론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조현오 등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018년 9월 1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