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진전을 환영한다

- 9/19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에 부쳐

 

오늘(9/19) 오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입으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라고 밝힌 점이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처음으로 문서화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약속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처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방안들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한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 만큼 미국도 더는 종전선언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 남과 북의 공동선언에 대해 미국이 답해야 할 차례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최종 협상을 통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로켓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며 “매우 흥미진진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강경파는 물론 트럼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평화 이슈에 올라타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북한이 핵 관련 시설 폐기 등 실질적 조처를 약속한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의 상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9월 19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