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 거점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국가 폭력으로 제주도민 가로막은 11일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국가 폭력에 갇힌 국민의 목소리

 

제주 해군기지가 ‘전쟁의 거점’임을 공포하는 국제관함식, 결국 아수라장이 되었다. 10월 11일, 어제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 강정 마을은 또다시 폭력과 고립과 불통의 참담한 전장이 되었다.

 

겹겹이 둘러싸인 경찰 철벽 안에 갇힌 제주도민의 외침은 통곡이 되었고, 그 사이 대통령은 2007년 이전 거주자 중 찬성 측 주민들의 손만 잡았다.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부족했고, 소통이 깊지 않았다는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은 ‘사면 복권과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존중’이었다.

 

결국 이벤트 쇼를 하고 간 것이다. 갈등을 치유하고, 사과하려면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반대 측 목소리는 원천 차단되었고, 폭력으로 감금되었다.

누구도 답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폭력이 국민의 인권과 요구를 처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청 등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한다.

 

평화의 섬 제주 바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력시위 장소가 되었다. 4.3 양민학살의 아픔과 고통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더구나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다.

 

강정 마을의 비극은 2007년 노무현 정권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 국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까지 강행했다. 수십 명이 구속됐고 수백 명이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민군복합 관광미항? 사실은 미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15만 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 입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터미널은 개통조차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으나 완공 후에는 미군 핵추진잠수함 등 각국 군함들이 입항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에 해병 부대 보완, 제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기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과 MD전략 하에서 한미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제주 해군기지를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 전초기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시대에 국제관함식?

 

남한과 북한, 미국 등이 만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협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추진되는 와중에 미군의 핵항공모함 등 전 세계 군함들이 해상 시위를 하는 관함식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관함식은 제국주의적 발상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력 과시 행위이다.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를 넘어 남한 내 미군의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 출입을 금지하며 핵발전소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국제관함식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과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는 11일 폭력 사태에 대해 분노와 함께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는 전쟁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규탄한다!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 전초 기지로 만드는 해군 기지 당장 철거하라!

 

 

2018년 10월 12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