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헌절이 5대 국경일의 하나이면서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 화제가 되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당시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휴일 수가 너무 많다면서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이다. 10년의 세월을 거쳐 대한민국에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의 기업과 관공서만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70년 전 제헌헌법 당시에는 노동자 이익균점권,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위한 개인의 경제상 자유 제한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갑질'을 규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중소상공인은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혼인조차 포기하는, 그야말로 '헬조선'이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조삼모사로 폐기하고, 주40시간제는 10년 동안 주52시간제로 후퇴한 것도 모자라서 이행을 미루고 있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처분에서 보듯이 노동3권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부과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보유세에서 보듯이 시늉에 그치고 있고, 건물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의 대책을 내팽개친 덕분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중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을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8% 줄었지만, 소득 상위 20%는 9% 늘었으며, 이 결과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6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노동자, 서민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깎아버리는 데는 사이좋게 합의하고, 권성동 염동열 등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 범죄 수사를 피해 합법적으로 도망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기득권 정치를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제헌헌법이 시행된 후 70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 기득권 정치는 더욱 심화되었다. 마침 올해 헌법 개정 논의가 상반기에 진행되었지만, 기득권 정치세력은 온갖 교묘한 이해득실 계산 속에 개헌 추진을 무산시켰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헌법적 틀을 바꾸고 싶지 않은 탓이다.

노동당은 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노동자 서민에게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기득권 정치를 공고하게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와 정치 질서를 바꾸자고, 헌법 제1조에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대접하는 헌법이 구현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2016년 추운 겨울에 우리 국민이 밝혔던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한 사람을 퇴진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단순한 촛불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 서민의 의지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