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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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 슈퍼 갑질,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

병원 재단 이사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축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사택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슈퍼 갑질’로 언론의 입길에 올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7월 20일(금) 설립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조 설립 이후 계속되고 있는 ▲ 가천대길병원 사측의 조합가입 활동 방해 및 감시 ▲ 기존의 기업노조를 통한 노·노 갈등 조장 등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다.

이미 19년 전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전례가 있던 가천대 길병원이기에 이러한 노조 파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강산이 두 번 바뀌었을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측의 대응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가천대 길병원 사측은 지난 20일 민주노조 설립 이후 노동조합 간부를 미행하고 업무를 감시했으며 부서 이동까지 들먹였다고 한다. 조합 간부를 짓눌러 민주노조 파괴를 획책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조합 가입 권유 활동에 대해 부서장들이 나서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고 노조 가입원서와 소식지를 회수하기까지 했다.

민주노조가 설립 신고를 마친 다음 날(7/21) 사측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기존의 기업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직인 없음)를 한 것은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7월 20일은 기존 기업노조의 선거일이었는데,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집행부 선거 후 간부진을 구성해 교섭 일정 및 교섭 요구안을 결정하는 상례에 비추어봤을 때 기업노조가 실제로 교섭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가천대 길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노조 파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는 마땅히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수사 형태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노조 활동 방해행위와 의혹투성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게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부당한 행사 동원 등 ‘슈퍼 갑질’ 논란과 각종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모성보호 위반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