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노조 전략 폐기를 넘어 삼성재벌 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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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노조 전략 폐기를 넘어 삼성재벌 해체로

- 삼성재벌의 노조파괴 공작을 규탄한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어제(4/17)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사측이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며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삼성재벌이 창사 이래 80년간 고수해온 무노조 전략이 사실상 철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 수가 8천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노동당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며 민주노조를 지키고 직접고용을 끌어낸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어제의 합의로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노조 파괴 공작 범죄를 감출 수는 없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총괄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여온 정황은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 80년에 걸쳐 무노조 경영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보란 듯이 짓밟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최고 재벌로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삼성 그룹의 영업이익은 무려 60조 규모로 상장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다. 이러한 막대한 이윤이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와 감옥에 갇혀 있던 이재용의 덕인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유와 억압으로 노동자를 길들이고 백혈병 등 직업병을 유발하면서 노동자의 목숨까지 쥐어짠 결과다.

삼성 백혈병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삼성재벌의 살인 행위였으며, 80년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의 권리와 목숨까지 짓밟는 범죄 행위였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삼성재벌의 성장 과정이 정치권력, 관료, 검찰과 법원, 언론 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의 역사인 탓이다. 삼성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반복해 왔다. 삼성재벌이 뿌린 뇌물과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인 행정, 입법, 사법, 언론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삼성재벌이 저지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또한,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을 물어 이재용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재용과 같은 비리 기업인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들이 그룹 오너랍시고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