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출발이 좋다

- 동력을 최대한 살려서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어제(4/18)와 오늘(4/19) 남·북·미 3국에서는 모두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어제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20일에 개최될 예정임을 알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폼페이오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다”고 밝히며 “면담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남북대화 준비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했고, 북미대화 준비는 탐색 단계에서 선순환하고 있으며, 북한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이 단지 북미 정상회담의 중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북·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회담 의제로 종전과 평화체제가 거론되는 것은 북한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보장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관련국들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정전협정에 대해 “그들은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출발이 좋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의 방북에 대해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과 매우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며 “나는 이것이 좋은 의도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폼페이오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미국도 자신의 의지를 북한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북미대화 전망에 대해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내일(4/20) 소집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를 좀 더 공개적으로 인민들에게 알리고, 비핵화에 대한 원칙과 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주고받을 때, 목표에 대해서는 포괄적 일괄적으로 합의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번 회담은 목표에 합의하고, 이행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큰 주제이므로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제는 이행이다. 끈기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국내외의 불신과 반대, 정치적 지형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의 사정도 간단치만은 않다. 자유한국당은 줄기차게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으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증오와 대립으로만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정치세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 애호세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획기적인 동북아의 정치적 변화 와중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일본이 납치자 문제로 딴지를 걸 우려가 크다. 정부는 한·미·일 협의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우리 평화운동 진영은 일본의 평화애호 세력과 합심하여 아베 정권에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 북미회담의 역사상 지금과 같은 호기는 없었다는 평이 있지만, 단지 몇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물론 평화운동 진영, 한반도 주변의 모든 평화 애호세력이 의지와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