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식을 열어 장애인 유공자 포상, 올해의 장애인 선정, 각종 표창 수여, 수기 발표, 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주도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오직 오늘 하루만 ‘장애인의 날’이고 오늘을 뺀 나머지 1년 364일은 ‘비장애인의 날’이라는 반어법에 불과했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은 2002년부터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한 지 올해로 17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이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로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 420 공투단은 장애인수용시설·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등 3대 적폐 폐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듣겠다며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3대 적폐 폐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2012년부터 계속되던 장애인 단체의 광화문 농성이 지난해 8월 25일을 끝으로 1842일 만에 중단되고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 없이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장 핵심적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뒤로 밀렸다.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념만 수용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난 4월 2일 삭발 투쟁을 벌이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들과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수용시설·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등 3대 적폐를 폐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확대 계획을 밝히며 응답하길 바란다. 결국, 핵심은 조세 재정의 문제다. 증세를 통해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복지 재정 확대와 함께 토건예산, 국방예산을 축소하자는 것이 노동당의 해법이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서 노동당은 장애인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4.20.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