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은 탈핵 전환의 의지가 분명한 인물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핵 개발과 전쟁 위기가 감돌던 한반도에 비핵화와 종전 선언, 나아가 평화 협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평화의 기운을 반기며, 평화 체제 구축의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길 염원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축, 핵발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탈핵 전환 의지를 의심케 할 우려할만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탈핵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사고 위험과 핵무장 의혹이 있는 핵재처리실험 재추진,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로만 한정되어 추진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계획이 그렇고, 최근 들어 시작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그렇다.

 

‘에너지 전환’은 탈핵, 탈석탄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의 추진 방향은 발전량 비중을 조정하고, 발전원별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럴 듯한 논리로 결국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시장이 추가되고 있다. 출발인 탈핵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여전히 핵 발전 의존도와 경제성, 효율성 등등을 이유로 탈핵, 탈석탄을 비판하거나 천천히 하자는 찬핵 진영이 기존 석유, 화학에 더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핵,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기에 연구 기관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및 자원에 관련된 분야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으로 작년 총예산 규모가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인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적지 않은 국민 혈세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기에 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맞는 인사를 찾는 일 역시 신중해야 한다. 1986년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의 석유, 화학,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다른 탈핵 전환의 방향과 철학의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이런 시기에 관련 연구 기관의 책임자는 이런 탈핵 전환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공유하고, 이해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5월 초 선임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임 원장에 응모한 인물들 모두 현재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 가장 유력하다는 인물의 경우 과거 발언 등을 비추어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차질 없는 신규원전 건설로 신기후체제 대비해야’(아시아경제. 2016. 5. 23)

 

‘산업용 전력 사용이 많아 부하율이 높아 원전과 석탄 중 하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전기신문. 2016. 8. 23)

 

‘한국은 보유 자원도 없고 경제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장점들 때문에 원전 유지해야’(매일경제. 2016. 3. 13)

 

‘원전은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에너지 안보 관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공급, 국제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원’(스마팅파워. 2015. 6월호)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당분간 원전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운전해야’(전기신문. 2013. 4. 3)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의 발언이긴 하나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갖고 있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년의 임기 원장의 역할은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탈핵 공약 등의 사실상 후퇴, 핵발전 수출 등 논란 중인 상황에서 연구 기관의 책임자마저 이런 인식이라면 이 정부 탈핵 전환은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연구 기관의 책임자는 전문가의 기준을 넘어서 정부 정책 방향과 철학에 동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야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비핵화와 평화의 시기, 탈핵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는 좀 더 신중하고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되기를 바란다.

 

人事가 萬事라고 했다.

 

2018년 4월 24일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노동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