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핵화, 모든 핵을 폐기하자

- 4월 26일 체르노빌 참사 32주년을 맞아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당시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에서 두 번의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시커먼 핵 구름이 치솟았다. 며칠 동안 화재가 계속되었고, 우라늄.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 방출되었다. 방사능 낙진은 벨라루스와 러시아, 동유럽과 북유럽, 미국 동부까지 날아갔다고 한다. 화재는 열흘간 이어졌고, 90년까지 사고 수습을 위해 60여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물론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 되었고, 사고 수습은 불가능하고 거대한 석관으로 덮었을 뿐이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은 계속되고 있고, 석관은 미봉책일 뿐이다.

 

32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참사는 핵의 위험과 위협이 비단 핵무기의 문제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전 세계의 모든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오늘은 마침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65년간 이어진 대결과 분단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진정한 비핵화는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모든 핵 시설의 폐기부터라고 주장해 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말해 주듯이 ‘핵’은 핵무기나 핵발전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만을 언급할 뿐 사드 기지 문제나 또 다른 핵무기인 핵발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소성리에 경찰 3천여 명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장비를 반입했다. 주요 공약인 ‘탈핵’ 역시 용어조차 ‘탈원전’을 쓰다가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5기의 핵발전소 추가 운영과 핵발전소 수출 등을 추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핵을,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중앙위 전원위원회 결정서에서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 및 기술의 타국 불이전’ 등을 선언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뒤로 물러난 ‘탈핵’ 로드맵을 세우고, 핵발전 수출을 중단하고, 핵재처리 실험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폭력적으로 배치된 사드도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시기를 맞아 ‘비핵화, 완전하고도 시급한 모든 핵의 폐기’라는 방향으로 나가자.

 

2018년 4월 26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