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둑 소굴이 된 원자력연구원,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
- 핵폐기물 절취, 불법 매각 의혹이 내부 소행으로 드러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리 부실 실태가 또다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초부터 언론을 통해 공릉동 원자로 해체 폐기물 중 납과 구리 전선, 금 등이 고철로 팔려 나갔다는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핵폐기물 절취와 불법 매각 의혹을 내사 중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이 사건이 원자력연구원 소속 전·현직 직원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분실 상태라는 2.4kg의 금은 약 640개의 돌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팔려나간 5.2t의 구리는 아파트 등 건축 자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외에 얼마나 많은 종류와 양의 핵폐기물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불법 매각한 핵폐기물에 대한 추적도 불가능하고 전량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방사능 피폭을 의심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
소문으로 떠돌던 불법 행위들이 원자력연구원 내부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만을 기다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동안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 인근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이 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안전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해 왔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핵 물질을 다루고, 관련한 실험과 연구를 하는 곳이다. 아주 작은 사고라도 방사능 누출과 오염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 수십 년간 쌓여온 적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약속이 원자력연구원의 전면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렸던 우리는 이번 핵폐기물 불법 유출과 매각 폭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현실로 확인된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자를 구속해야 하며 원자력연구원장을 파면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현재의 원자력연구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연구기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핵 물질 등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신 독립적인 기구로 ‘핵규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면 쇄신안을 마련하라. 이런 조치는 시급하고 강력한 의지로만 실현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국민들이 피폭되기 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핵마피아의 본산, 원자력연구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2018년 5월 10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