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노동무시, 최고의 재벌존중 정부

- 사실상 감액한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의 공식적 포기선언인가? -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가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반복되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시급을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결정했다. 시급으로는 130원 올랐고,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7170원 올랐다. 2.7% 인상된 1998년 외환위기, 2.75% 오른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최악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의 범위가 확대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하된 것이다. 

비혼 단신 생계비 기준으로 40만원이 부족한 수준이며, 대기업 노동자 등을 포함한 올해 전체적인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만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창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용조건의 후퇴 없이 재택근무를 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각종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대상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해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인을 강조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경제불확실성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7.8%로 한국(-1.2%)보다 암울하지만, 지난달 말 향후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를 보충해주고, 임금주도 성장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였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선공약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견해가 팽팽하면,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라서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국가적 행사의 이벤트마다 삼성 이재용을 등장시키고, 어제도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애서 현대, 네이버 등 재벌 총수들을 국가사업의 주역으로 등장시켜 홍보해주지만, 막상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제 국회에서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2020.7.1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