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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

- 최근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하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국내 논의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한 방미 일정에 이어 홍준표 대표는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의 명분이 된다는 발언,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까지 나아갔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공개적으로 힘의 균형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전술핵 재배치는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불안감에 편승해 정략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무기 관련 기본 정책은 냉전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 중국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과 비확산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러시아, 중국의 핵 경쟁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대만, 일본 등으로 핵무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에 실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현재 검토 가능한 유일한 전술핵무기인 B61 전술핵폭탄을 국내 미군 기지에 배치할 경우 이의 저장과 기밀유지, 안전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뿐 아니라 유사시 이 전술핵무기 저장소는 북한의 제1차 타격 대상이 되어 막대한 미군의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미국으로서 절대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950여 기에 달하던 남한 내 전술핵무기가 최종적으로 철수한 지난 1991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져 왔고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핵무장의 동결과 폐기를 요구해 온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과 명분을 상실하게 할 뿐이다. 또한,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만들 우려가 매우 높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 도미노의 방아쇠가 될 뿐인 전술핵 재배치는 현 정국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950년대 이래 40여 년간 북한은 미국의 전술핵 위협 하에서 핵 개발이라는 야망을 키워왔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명분만 만들어 줄 뿐이다.

 

북한의 핵 폐기 계획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중국 등과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가 핵과 전쟁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전략적 대화를 위한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 필요하다.


(2017.9.21.목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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