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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관이 명관? 장고 끝에 악수!

- 친미, 친재벌 성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현종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부터 체결까지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2007 8월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기며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났으니, 돌고 돌아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청와대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상 현안들을 차질없이 해결할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구관이 명관이라는 인식 속에, ‘한미 FTA의 산증인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FTA 재협상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통상교섭본부장 인사에 두 달이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복귀는장고 끝에 악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에 ‘4대 선결과제(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를 수용하고, 미국과의 협상 개시 자체를 무슨 특혜인 양 포장했던 인물이다. 또한, 협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말살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2009년에는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으로 영입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켰다.

 

7월 들어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설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그의 임명에 대해절대 반대를 표명했던 것은 한미 FTA 협상 과정과 이후 행보에서 드러난 그의 친미, 친재벌 대기업 성향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있어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 그는 잘못된 협상, 한미 FTA의 주역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이 거론되면서 한미 FTA가 마치 한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정인 것처럼 오도되지만, 이는 한미 FTA로부터 이익을 얻는 재벌 대기업의 견해일 뿐이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더라도, 한미 FTA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경제민주화와 곳곳에서 충돌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 법제화될 경우, 현행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과 충돌해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된 KT를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가 위협한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해 저탄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미 FTA 이행 협상으로 좌절된 바 있다.

 

트럼프의 한미 FTA 재개정 협상 요구에 독소 조항의 전면적인 폐기를 걸고 협상해도 모자를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운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미 FTA 독소 조항의 폐기 재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인물에게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긴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로 답하라.

 

(2017.7.31.,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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