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623_통신공약후퇴.png


[논평]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 KT 재공기업화로 정부의 시장 개입력 확보해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구체화할 실행 방안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지난 22일 확정 발표되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월 11000원의 통신기본료 폐지는 일부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12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정기간 요금할인제의 할인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린 것을 빼면, 2만 원대 보편 요금제의 출시,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분리공시제의 도입 등 통신 분야의 다른 공약은 중장기 대책으로 미루어졌다. 공약 후퇴가 뚜렷하다.

 

가장 관심이 컸던 기본료 폐지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가 미래부의 보고를 네 차례나 면박을 주며 보여 준 결기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이동통신사들의 특성상 투자자국가중재(ISD) 제도에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사실 현행 통신 관련 법령에서 정부가 기본료를 합법적으로 폐지할 정책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가격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절감 혜택도 결국 비공식적인 압박과 이를 통한흥정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신비는 소비자들의 가계 지출에서 큰 부담이 되어 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라는 이동통신 3사가 5 : 3 : 2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가격 규제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이다. 정부가 이동통신비를 규제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요금인가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왔으며, 그나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주파수는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인데도 이를 소수의 업체가 독점해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규모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해 후발 주자의 진입이 어려운 통신시장의 특성상 시장 개방으로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통신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일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차제에 민영화 이후 노동권 탄압으로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주주 배당만 늘려오면서 공공성을 완전히 내팽개친 KT(구 한국통신)를 재공기업화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ISD, 역진방지 조항(한번 개방한 수위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통신 정책을 보면 이런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기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는 통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7.6.23.금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Date2017.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 논의를 기대하며

    Date2017.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1보 전진 2보 후퇴

    Date2017.07.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종근당 회장님은 막말 큐?

    Date2017.07.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성명] 최저임금 1만원에서 후퇴한 노동자 위원을 교체하라

    Date2017.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Date2017.07.12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7. [논평] 졸음운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9조부터 폐기하라

    Date2017.07.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정책논평]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Date2017.07.11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9. [논평] 교육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Date2017.07.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우려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 행보

    Date2017.07.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정책논평]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Date2017.07.05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12. [논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Date2017.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대북 대화 가능성 보여준 한미 정상, 그러나 여전한 갈등의 소지

    Date2017.07.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Date2017.06.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책임회피에만 골몰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Date2017.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현대차 하청노조 파괴부터 기획수사하라

    Date2017.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과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라

    Date2017.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노점상은 불법 적치물이 아니다

    Date2017.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Date2017.06.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의 해임을 요구한다

    Date2017.06.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