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629_양승태.png


[논평]

책임회피에만 골몰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 권력에 안주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적폐일 뿐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28) 법원 내부 통신망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사항 중에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수용하고, 추가조사는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라며 더 이상의 추가조사를 거부했다. 이모 판사에 대한 의혹투성이의 인사발령에 양승태 대법원장 자신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없이 흐지부지 끝난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다. 전국 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라는 양보도 기존의 법관대표회의를 정례화한 것에 불과하다. 일선 판사들의 개혁 요구를 쥐꼬리만 한 양보로 무마시키며, 며칠 안 남은 퇴임 때까지 눈치를 보며 버티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6차 사법파동이라고 할 이번 사태의 계기를 제공한 핵심 의혹에 대해서 양 대법원장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사법부의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더욱 추락하는 순간이며, 이제 사법부 스스로에 의한 사법개혁은 며칠 후 개최가 예정된 법관대표자회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기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마저 실패한다면, 외부로부터 개혁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정치권에서 국정 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에 부여된 권력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은 사법부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의 존재 이유인 국민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권력에 취해 안주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개혁대상에 불과하다.

 

(2017.6.29.,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Date2017.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 논의를 기대하며

    Date2017.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1보 전진 2보 후퇴

    Date2017.07.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종근당 회장님은 막말 큐?

    Date2017.07.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성명] 최저임금 1만원에서 후퇴한 노동자 위원을 교체하라

    Date2017.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Date2017.07.12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7. [논평] 졸음운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9조부터 폐기하라

    Date2017.07.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정책논평]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Date2017.07.11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9. [논평] 교육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Date2017.07.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우려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 행보

    Date2017.07.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정책논평]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Date2017.07.05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12. [논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Date2017.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대북 대화 가능성 보여준 한미 정상, 그러나 여전한 갈등의 소지

    Date2017.07.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Date2017.06.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책임회피에만 골몰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Date2017.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현대차 하청노조 파괴부터 기획수사하라

    Date2017.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과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라

    Date2017.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노점상은 불법 적치물이 아니다

    Date2017.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Date2017.06.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의 해임을 요구한다

    Date2017.06.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