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620_외교안보분야.png


[논평]

외교안보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심은 과연 무엇인가?

- 보수 세력에 휘둘리며 중심 못 잡아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야당과 보수언론, 미국과 일본 강경파의 의도적인 흔들기 공세에 휘둘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에서부터 비롯된 보수진영의 공세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점차 기세를 올리더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계기로 눈 뜨고 못 볼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매케인 미 상원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무슨 큰 불경죄나 지은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사대주의를 연상시킨다. 또한,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나 국회 동의 등의 논란은 미국의 무리한 사드 배치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과장되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적반하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다.

 

일본 언론이 매케인 미 상원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불발을 과장되게 보도하고,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보인 적반하장의 반응은 모두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서 미일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대화 분위기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매파들은 웜비어 사태로 악화된 미국의 여론을 이용해서 북미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일 강경파들이 대화 국면을 제재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총공세에 들어간 것이다. 햇볕정책에 알레르기를 보여온 국내의 대결주의자들이 이것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과 철학이 과연 굳건한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서둘러서 행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 대결과 동북아 신냉전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도모하는 자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팀이 친미 일변도의 외교관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있고, 군사와 외교를 아우르는 전략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경고 조치는 지나치다. 문재인 정부의 초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2017.6.20.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강진수 당원에 대한 일본의 입국 거부와 억류를 규탄한다

    Date2017.06.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충암고 급식비리 주범에 대한 파면과 재수사가 필요하다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사법 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인가?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외교안보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심은 과연 무엇인가?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정책논평]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6. [논평]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자

    Date2017.06.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제2의 부안 방폐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Date2017.06.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17.06.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Date2017.06.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정당후원회 시·도당 제외는 헌재 판결 정신 침해

    Date2017.06.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죽어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가?

    Date2017.06.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노동자위원 복귀보다 최저임금1만원 실현방안이 먼저다

    Date2017.06.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정책논평]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Date2017.06.13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14. [논평]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촉구한다

    Date2017.06.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이 기회에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

    Date2017.06.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가?

    Date2017.06.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불법 유용된 박근혜 특수활동비, 즉각 조사하고 환수하라

    Date2017.06.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철도 인력감축 중단하라

    Date2017.05.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정책논평] 정책 방향의 진보성 발목 잡는 정책 수위의 보수성

    Date2017.05.30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20. [논평] 한 시대의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추모하며

    Date2017.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