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620_양승태.png


[논평]

사법 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인가?

-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부쳐

 

제왕적 권력을 누리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길의 입구에 서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법부의 자체 자정 능력에 의해 걸러지지 못하고, 검찰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또한 어제(19)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부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될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을 결의했다. 재발 방지책을 추가로 더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제 제6차 사법파동이 사법 개혁으로 귀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언론은 판사노조가 출범했다는 수준 이하의 비아냥을 선보였고, 보수야당은 법원 내 특정한 정치 세력의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국의 법관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법관대표회의를 허투루 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민주적인 적폐들이 쌓이고 고여서 악취를 풍겨왔다.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은 아래로 분산되고 민주적으로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특권적인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사법 권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법 개혁의 목적은 중간권력을 만들어 그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진 자들의 갑질 횡포에 시달려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노동자들에게 법은 너무 멀리 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의 나락에 빠진 서민들은 법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각종 소수자는 법의 이름으로 배척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이 없는 사법부에 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한 상식이 된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무슨 역할을 해 왔는지 자문하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기득권자, 특혜받는 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서민들의 방패로 거듭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 길이 사법 개혁의 방향이다.


(2017.6.20.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강진수 당원에 대한 일본의 입국 거부와 억류를 규탄한다

    Date2017.06.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충암고 급식비리 주범에 대한 파면과 재수사가 필요하다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사법 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인가?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외교안보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심은 과연 무엇인가?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정책논평]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Date2017.06.20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6. [논평]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자

    Date2017.06.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제2의 부안 방폐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Date2017.06.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17.06.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Date2017.06.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정당후원회 시·도당 제외는 헌재 판결 정신 침해

    Date2017.06.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죽어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가?

    Date2017.06.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노동자위원 복귀보다 최저임금1만원 실현방안이 먼저다

    Date2017.06.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정책논평]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Date2017.06.13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14. [논평]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촉구한다

    Date2017.06.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이 기회에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

    Date2017.06.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가?

    Date2017.06.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불법 유용된 박근혜 특수활동비, 즉각 조사하고 환수하라

    Date2017.06.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철도 인력감축 중단하라

    Date2017.05.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정책논평] 정책 방향의 진보성 발목 잡는 정책 수위의 보수성

    Date2017.05.30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20. [논평] 한 시대의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추모하며

    Date2017.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