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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긴장 고조, 사드 부지 공여 논의 중단하라

- 한미 군사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하여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의 사드 배치,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발언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어제(4/17)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의 발언 이후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없다"라고 밝힌 것.

 

이와 관련해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금주 중으로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데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안에 부지 공여가 결정 난다 해도 사드 기지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 이후에야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 지금 무리해서 부지 공여를 추진하고 5 9일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배치 완료를 추진하는 것은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성주 군민은 물론 우리 국민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미중, 북중 간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미사일 기지 부지에 대한 주한미군 공여 합의와 기지 조성 작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며 북·중간의 비핵화 협상 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우리 국민의 안보에 필요한 것은 사드 미사일 시스템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다. 한미 군사 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협상, 사드 기지 조성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의 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공존을 위해 사드 배치 철회 견해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될 대통령 입후보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2017.4.18.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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