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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금삭감이 노동시간 단축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 경총 회장의 고용창출론

 

지난 29일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박병원 경총회장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해고가 불가능한 경직적인 노동법을 들고 있다.

 

경총회장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임금을 동결하고 매년 임금인상분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경총은 노동시간 단축비용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자본가의 재산이나 이윤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노사정 공동부담이라도 주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수준이다. 유럽 등 OECD 평균 국가들의 평균 70~8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대 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70% 이상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노동과 자본, 특히 재벌자본과 나머지 다수간의 격차를 그 특징으로 한다.

 

2016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7,633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GDP 1590조원이다. 이 중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조정하려면 159조원을 노동 쪽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이 돈이면 전 국민에게 월 26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사용자의 지불능력, 노조의 교섭력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되어 결정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먼저 노동자 건강과 여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 세계 1위의 산재사망률, 가계부채, 고용·생계·노후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임금동결을 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늘날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하는 알파고(AI)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불가피한 과제다.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도덕함을 넘어 소득불평등과 소비축소로 인해 자본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임금삭감 운운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

노동시간단축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2017.2.13.,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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