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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책임자는 박근혜다!

- 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지난 121,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움켜쥐고 호령했던 자들의 몰락을 보는 듯하다. 특히 박정희-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호위호식했던 김기춘의 구속을 두고 45년간 유신의 종말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김기춘은 33세 때인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자의 영구집권 프로그램인 10월 유신헌법 초안자 중 한 명으로 그 반역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안보를 내세워 반국가단체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냈다. 그 이후 검찰총장을 지냈다.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최연소 법무부장관으로 전노협과 노동운동 탄압을 비롯한 공안통치에 앞장섰다. 노태우 정권 당시 구속된 노동자수는 2천명이나 됐다. 이 시기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도 조작했다. 199212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산초원복국집사건이라는 선거부정도 일삼았다. 그러나 이후 3차례 국회의원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조윤선은 한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국회의원, 두 부처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거차면서 최초요직의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권력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마다 1년에 몇 억 원을 소비하고 살 정도로 재력가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 살아왔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헌법정신을 말하기 전에 1만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유신시기에나 있었을법한 파쇼적 폭력을 자행했다.

 

이 많은 명단을 작성하려면 단지 정무수석실과 문화체육관광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경찰 등 모든 정보기기관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지시했겠는가? 바로 박근혜와 비선실세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된 뒤에는 변호인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종범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는 자기만 살겠다고 버티고 있다. 비겁하고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특검이 할 일은 박근혜를 소환조사하는 일이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예우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 앉아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의 국헌문란을 방치할 수 없다.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2017.1.23.,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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