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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녀상 설치가 국제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 외교부장관 자리 버티고 있는 윤병세의 망발


1월 13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망발을 했다. 사실상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말 박근혜와 윤병세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실, 졸속, 반역사적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합의해 버렸다. 그들은 ‘불가역적 합의’라는 단서까지 달았다. 언어도단이다. 당시 유엔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은 “위안부 문제 합의 축하하며 올바른 용단으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국내 들어와 대통령 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지만 그 속내가 바뀐 건 아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이어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한일통화스왑 논의를 중단하는 등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조선반도에서 저지른 그들의 죄악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과 야합을 추진한 박근혜와 윤병세의 반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식량과 자원을 약탈하고 수백만명의 목숨을 빼앗고, 나이 어린 남성과 여성을 징용과 군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유린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건 정상적인 국제관계가 아니라 야만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일본군 장교출신인 독재자 박정희의 딸답게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합의를 강행하고 말았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을 들어 소녀상 설치가 국제관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일본대(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은 공관 지역 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일본 아베가 소녀상 설치를 두고 위 협약 22조가 규정한 ‘상대국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지킬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적반하장이다. 군위안부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거나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안녕과 품위는 아예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다.


박근혜와 윤병세는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도 없고 법정배상금도 아닌 10억 엔을 받고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와 나라의 자존심을 또다시 짓밟았다. 받은 돈을 설치한 화해치유재단은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강제로 돈을 수령하도록 협박하고 있다. 당장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을 폐지와 10억 엔 반납 그리고 윤병세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감이다. 차제에 외교관계에서 최순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7.1.15.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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