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제는 탈핵을 결행할 때.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오늘, 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2009년 우리나라 역사상 첫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기념하며 원자력계가 안전과 산업 진흥을 다짐하며 지정한 날이다.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체르노빌에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에 핵발전의 참혹한 결과를 생생하게 전해 주었다. 독일 등 많은 나라들에서 탈핵을 결정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핵에 대한 경각심을 정책 과정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과 분명한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원전 수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UAE 원전 장기운영 계약,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준공 등이 그것이다.
불의 고리에서 이어지는 지진의 경고, 활성단층 위에 밀집한 핵발전소, 내륙에서도 감지되는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진들, 박근혜 게이트에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우리는 이미 영화 '판도라'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4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정책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다른 사고도 무섭지만, 핵사고는 어떤 대비나 사후 대응이 불가능한 사고이다.
50여 년이 지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몇 가지 지극히 당연한 조치와 대응으로 원자력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원자력 홍보에 매진하는 대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와 준비에 돌리는 게 마땅하다. 또한, 핵 발전소나 연구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역학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원자력연구원은 3대 제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진정한 핵 산업의 제로 대책은 탈핵뿐이다.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에 결행할 것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 결정이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핵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이다.
마지막 남은 희망, 탈핵뿐이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