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 즉각 중단하고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26, 2016 Views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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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 즉각 중단하고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 죽음의 원인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맞아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결국 돌아가셨다. 집회 당일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과 수많은 생방송 보도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보여주었듯이 경찰의 명백한 살인행위였다. 지난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드러났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마자 경찰과 검찰은 부검을 실시하겠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정말 이럴 수가 없다. 국가가 아무리 폭력적 기구라지만 이렇게 패륜적일 수 없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자이다. 그리고 검찰은 백남기 농민을 불법적인 물대포 직사로 사경에 빠트린 고발사건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범해 왔다. 그랬던 이들이 사인규명을 내세워 부검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부관참시까지 시도하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을 풀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에워싸고 조문조차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에서 적장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을, 그것도 농업·농촌 처한 현실을 온몸으로 알렸던 70세 고령의 농민을 죽여 놓고서 다시 부검까지 시도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70년대 학생 시절에 박정희 군사정권에 고초를 당했던 백남기 농민이 반세기가 지난 그의 딸 박근혜 정권에게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운명을 맞이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막장의 권력이 백남기 농민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를 리 없다. 집회 당일 살수차에 직사 당해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국립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국가가 환자의 질병 원인과 진행 상황은 물론이고 사인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죽음의 이유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음모가 아니라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다. 검경의 이런 시도에 대해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의협)는 ‘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류로 기각됐다. 다만 진료기록압수 영장은 발부됐다. 그러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기각 사유에 대한 문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찰과 협의해서 재청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살인행위를 한 당사자가 죽임을 당한 사람의 사인이 그토록 궁금한 이유가 뭘까? 민·형사상 분쟁 당사자인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겠다며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한다.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거기다 재청구된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시신탈취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권력은 역사와 하늘이 두렵지 않다는 듯이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대책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청구한 재영장이 발부될 경우 침탈 예상시간은 9월 27일 오전 6~7시 사이로 예상한다. 투쟁본부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죄 ‘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례식장 매일 촛불 문화제를 이어가고 특검 요구 등 범국민 서명운동, 시민분향소(광화문 광장), 추모현수막 및 리본 착용, 각계 기자회견 등을 전개하고 9월 19일(목) 오전 11시에 ‘비상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먼저 그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해야 한다. 살인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인과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그럴 양심이나 인륜의 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가권력의 폭력이 멈출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에게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져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행동하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함께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9.26.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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