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최순실 국정농단 1%뿐이고 연좌제 운운하는 박근혜

by 대변인실 posted Dec 19, 2016 Views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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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국정농단 1%뿐이고 연좌제 운운하는 박근혜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구속하라!

 

박근혜는 헌법재판서 제출 답변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다. 물론 헌법 제27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당연하다. 확정판결되기 전 피고인으로 있는 동안은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범죄행위까지 무죄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다.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유죄의 증거를 찾아 기소한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수많은 민주인사와 양심수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사형시켰다. 그 사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박근혜 당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 탄핵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당신은 지금 13건의 헌법과 법률위반 혐의로 대통령직을 정지당했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당신이 수행한 나머지 99% 국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며 존재하기라도 했는가? 설령 1%라고 하더라도 일 개인이 국정에 개입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당신이 말하는 사회통념상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당신은 지금 청와대에 앉아 변명과 궤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죄를 자기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 연좌제운운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당신의 아버지 박정희가 얼마나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에 묶어 가정을 파탄시켜왔는지 모르는가? 그 부역자 김기춘 같은 자의 만행을 모르는가? 박근혜는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연좌제 운운할 게재기 아니다, 둘은 추악한 공범이다.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해라! 그러나 만천하에 드러난 당신과 당신의 공범들 죄상이 가려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단지 국회탄핵, 검찰과 특검 수사라는 법리적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당신의 죄상을 폭로하고 단죄하고 있다. 법 위에 윤리도덕이 있다. 그게 민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을 역행하는 자들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라.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의 공분을 쌓지 말고 물러나라. 전 세계가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창피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당당히 특검의 조사를 받아라. 박정희-박근혜 연극의 막은 내려졌다. 이제 막장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그 무대에서 당장 내려와라.


 

(2016.12.19..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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