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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0만 일이나 파업하는 노동자들?

by 대변인실 posted Oct 08, 2016 Views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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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0만 일이나 파업하는 노동자들?
- 전체 노동일수의 0.2%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은 노조 또는 노동자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중에 가장 절실한 행태를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억제하려 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행동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원인이 있고 그 책임 소재는 따져 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가 무조건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기 파업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매도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 파업 일수가 늘어났다. 2016년 9월 28일 현재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0만 일을 넘어섰다. 44만 7천일이었던 2015년보다 2배를 넘어서 최근 10년 내 최대라고 한다.

2016년 OECD 고용동향 발표 우리나라 2015년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물론 실제 노동시간보다 덜 반영된 수치다. 통계청이 조사 2016년 6월 현재 총노동자 수는 1천974만8천500명이다. 총노동시간은 417억 2858만 시간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연간 52억 1,600만 일을 노동한다. 그중 노동을 하지 않은 날 즉 파업 일수가 100만 일이라면 전체 노동일수의 0.02%에 불과하다.

조직률 10%에도 못 미치는 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독립노조 등 총 190만 명의 노동일수는 5억 184만 일이다. 거의 대부분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파업 100만 일은 전체 노동일수의 0.2%에 불과하다. 그런데 ‘ 강조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거의 일손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1,766시간보다 347시간(43일), 일본의 1,719시간보다 394시간(49일), 독일의 1,372시간보다 741시간(92일) 더 일한다. 그런데 연간 노동일수의 고작 0.2% 일손을 놓았다고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에 비해 16%, 일본 연간노동시간에 비해 19%, 독일 노동시간에 비해 35% 더 길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시간 측면에서 보면 정부나 자본이 말하는 ‘노동손실일수’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일수’ 또는 ‘휴가증가일수’라고 할 수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일수 5억 184만 일 중 100만 일 파업만 부각시키면서 세계 2위의 장시간 임금노예노동을 감추지 말라!

(2016.10.7.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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