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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씨! 95% 국민이 사퇴할까요?

by 대변인실 posted Nov 05, 2016 View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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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씨! 95% 국민이 사퇴할까요?
- 퇴진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박근혜 씨는 지난 10월 25일 1차 사과발표에 이어 11월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최순실로부터 단순히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고 했던 열흘 전과 달리 비리와 부패의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자신도 조사를 받을 테니 대통령 자리만큼은 인정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체면이고 도리고 없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사람들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창피스러워한다.

담화문은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트릴 권력을 행사한 안종범이 체포되고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했는데 “헌신적인 정부 공직자”라고 한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짠 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친 재벌들을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이라고 한다.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본가들을 이렇게 생각하니 ‘노동개혁’으로 포장했지만,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 탄압하는 데 정부 각 부처, 경찰, 검찰 등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드러난 범죄행위를 보면 국가와 국민은 거짓 포장일 뿐 국가 경제는 재벌, 강남 부자, 박근혜 사조직 그리고 돈에 눈이 먼 관료들의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의 이권과 위법 “이 있었다면서 또다시 ‘ 동원하고 있다. 안종범은 모든 일을 박근혜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말했고, 박근혜는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실상의 갈취행위를 했다. ‘특정한 개인’은 바로 박근혜다.

최순실이 구속되고 안종범이 체포된 것을 언급하면서 특별수사본부가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범죄의 주범이 종범을 처벌하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신도 “검찰 조사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중범죄자는 스스로 조사를 받느니 마느니 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한 뒤 처분이나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는 당연히 주범으로서 구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우병우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자 특수본부장 역시 이 수사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죄목을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것 역시 이들이 한 통속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담화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박근혜 씨가 “미래 성장동력인 국정과제” 운운하면서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창조경제’도 어처구니없는 국정과제이지만 그가 앞에서 말한 바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거기다가 “안보위기와 경제의 어려움”을 내세워 국정이 중단돼서는 안 되니 “진상규명이나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점이다. 일전에 나향욱이 국민을 ‘개 돼지’라 불렀듯이 박근혜는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너진 내린 집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새로 지어야 한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30%조차 무너져 내린 마당에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이미 95% 국민이 그 집에서 탈출했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그의 아버지 박정희의 반세기가 넘는 후광과 대선 부정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설 자리는 없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리됐다. 경기는 종료되고 날은 저물었다. 텅 빈 운동장에서 혼자 외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다시 박근혜 씨에게 촉구한다. 즉각 물러나라! 사과나 담화문을 발표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퇴의 이유가 커질 것이다. 당신이 청와대를 고수하는 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도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무엇이 더 아쉬운가? 남은 임기 1년 4개월인가? 비록 지금 사퇴하더라도 독재자 대통령에 이어 그 딸인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이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역사 왜곡 없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국민 못 해 먹겠다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라. 거칠지 못한 국민들이 말로 할 때 조용히 물러나시라! 95% 국민이 사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2016.11.4.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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