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안전이 폭발하고 붕괴되는 한국사회 -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망사고에 대하여

by 대변인실 posted Jun 01, 2016 Views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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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이 폭발하고 붕괴되는 한국사회
-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망사고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 서울 메트로 정비용역업체 소속 19세 비정규직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사망한 지 나흘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오전 남양주시 진전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바깥으로 튕겨 나왔고 중상자의 상태도 심각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오남리 양지리와 진접읍 금곡리 사이 2.539km의 제4공구는 2014년 12월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6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 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발주자의 비용절감과 건설업자 즉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짧은 설계와 공사 기간은 부실공사와 산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공사대금에 맞춘 기술인력, 인원, 자재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당국은 “공사현장에서 공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연료로 쓰이는 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포스코건설은 사고 발생 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며 수습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터진 사고라 그런지 재벌 대기업의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은 연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률 세계 1위 국가이다. 그중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제일 많다. 산재 은폐나 공상처리 등으로 인한 산재사망자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 산재 연장선에서 사망하는 지병 악화나 자살 등 죽음의 공장, 죽음의 직장, 죽음의 사회로 변모한 지 오래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연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불안과 동시에 나만 아니면 다행이라는 무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고가 나면 언론은 선정적 특종보도로 바쁘고 정치인들은 법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다른 사건·사고에 묻혀 잊혀버린다. 사건·사고 그리고 죽음이 구조화, 내면화,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이어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강남역과 수락산 살인사건, 서울 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산재 사망사건은 한국사회가 안전 불감증 사회가 아니라 안전이 폭발하고 붕괴된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방당국이 말한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폭발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의해 폭발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전이 붕괴된 한국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사과하고 책임지며 끝낼 일이 아니라 발주업체인 공공기관과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자 노동자가 한꺼번에 4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런 표명도 않는 정부와 국가는 왜 필요한가? 사고조사와 추후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턴키방식 계약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 계약조건의 불법성 여부, 산업안전 설비와 교육 및 감독 여부 등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결과 사망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상, 살인기업에 대한 공사배제와 책임자 구속 등 형사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즉각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6. 6. 1. 수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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