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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29, 2016 Views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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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발전소.png


[논평]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 미세먼지와 화학물질로 청정 강릉 파괴 우려

정부는 지난 6월 3일 ‘석탄 화력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 단계에 있다. 원자력발전 역시 사양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석탄화력발전소 밀집도에서 OECD 1위, 전 세계 2위이다. 항공기, 정유시설과 함께 석탄 화력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영동화력 1, 2호기만은 발전방식을 석탄 대신 발전 연료 전환방식으로 바꾸어 존치시키기로 했다. 그린피스는 그동안 강릉 안인 화력발전으로 인해 매년 40여 명의 조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특수목적법인(SPC)인 강릉에코파워(GEP)를 설립해 현재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가동 중인 영동석탄화력발전소의 6배가 넘는 2,080MW 규모로 2021년 12월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강릉 안인에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 10월 시의회 동의와 지역주민의 유치의견이 정부의 제6차,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2만 시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논의되지 않았다. 그저 관료적 결정과 형식적인 시의회 동의를 거쳐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뿐이다.

강릉시와 시의회는 5조 원에 달하는 건설비, 연인원 200만 명 투입, 건설 후 30년간 운영비 1조 3,200억 원, 유동인구 4600만 명 발생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삼성 재벌이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화력발전분야에 뛰어든 것은 발전산업의 민영화 수순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강릉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시내에서 불과 5km 거리에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1.5km에 달하는 방파제와 선착장으로 인해 해안사구가 파괴와 해안침식이 발생할 것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수온 변화로 인해 연안 어장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우려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릉이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9월 12일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우리 강릉시민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를 사형선고를 받아 놓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삼성과 남동발전이 지역과 상생하고, 고용이 창출되며,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지만 강릉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의 거짓 표현”이라고 지적하였고,  “22만 시민과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강릉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에코파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0월,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부와 최종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2015년 10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 승인, 2021년 12월 완공 목표로 금년 9월부터 공사 착공, 토지개별보상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강릉안인화력발전소를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발전소로 건설·운영하며, 강릉 자립경제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정 강릉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실태나 환경단체의 주장을 종합할 때 강릉에코파워의 주장이 실제 벌어질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한다. 강릉 안인에 위치하여 각각 43년, 37년째 가동되고 있는 영동화력발전 1, 2호기도 폐쇄해야 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지지하며 전국적인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9.29.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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