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국민연금.png


[논평]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데 삼성 재벌에 손들어주나?
- 삼성전자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찬성이라니!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 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단일주주 중 최대 지분인 8.6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키로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10월 25일 현재 주당 가격 159만 6천 원이다.

삼성전자의 2016년 2월 3일 현재 보통주 지분 현황은 총 주식 수 145,069,337주, 이건희(외 9인) 25,988,306주 (17.91%), 자사주 18,044,686 주(12.44%), 국민연금공단 11,790,915주 (8.13%)였다. 현 시가로 총 231조 5,300억 원어치 중 국민연금이 18조 8,183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총액은 526조 원이다. 국민연금 주식보유는 국내 5대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 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노후임금이자 사회보장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원칙은 공공성과 안정성이다. 그런데 수익성을 위해 전체 연기금 중 30% 정도가 주식 등에 투자됨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 편 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5% 이상 투자한 197개 기업의 국민연금 총액은 65조 3,941억 원에 달했는데 전체 직원의 36.2%가 비정규직이었고, 투자 기업의 85.2%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이 이런 기업에 투자되는데 노동자들은 관여하기는커녕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도청, 감시, 해고하고 있다. 백혈병·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자 224명과 사망자만 76명이나 확인되는 등 산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다 3대로 이어지는 세습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조치도 없다.

노동자 서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노후 연금이 재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경련 해산을 넘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10.25.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박근혜 퇴진이 시급하다!

    Date2016.11.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논평]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Date2016.11.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국정농단 대리인의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Date2016.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Date2016.10.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한미일 MD체제 구축과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Date2016.10.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정책논평] 일자리 공유·다단계 하청구조 청산이 핵심

    Date2016.10.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안 지킨 박근혜는 퇴진하라!

    Date2016.10.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서울시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해야

    Date2016.10.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사과를 했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Date2016.10.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사퇴하라!

    Date2016.10.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데 삼성 재벌에 손들어주나?

    Date2016.10.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시국성명] 대통령, 최순실은 당장 물러나라!

    Date2016.10.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오죽하면 기업주를 더 엄벌하라는 탄원서를 쓰겠는가?

    Date2016.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깜짝 개헌 발표, #그런데최순실은?

    Date2016.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광우병 우려는 사라졌는가?

    Date2016.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박근혜 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그것이 알고 싶은가?

    Date2016.10.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빈대도 염치가 있다

    Date2016.10.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우리 모두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Date2016.10.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성주 사드 반대 촛불 집회 100일째

    Date2016.10.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조선소 노동자 7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Date2016.10.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0 Next
/ 50